-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집행관사무원 공개채용시험 공고2025.05.19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공탁금 등 보관은행 변경 안내2025.05.12
- [수원지방법원]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2025.04.09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2025.04.09
- [광주고등법원]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04.09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2025.04.08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형사]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2노485)
- [행정]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2구합989)
- [민사]용종절제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하여 수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37147)
- [행정]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발생량을 공제하지 않고 건축물 신설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1842)
- [민사]아파트 분양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분양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아파트 수분양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2가단549642)
- [민사]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져 호흡이 불가능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6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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