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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담양군 동물보호소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동물보호활동가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노3229)
[형사] 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후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3492)
[민사] 첫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병원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7844)
[행정]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퀸 사안에서 학급교체 조치 등을 의결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64)
[형사] 사우나 직원이 1만4000장의 사우나 이용권을 위조하고, 이를 판매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노3305)
[형사]휴대전화 잠금 해제용 비밀번호를 임의로 알려주어 획득한 범죄 관련 전자정보는 임의제출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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