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명예훼손재판 (피고인 전두환) 방청 응모 및 추첨 안내2019.02.28
- 2019년도 법원행정고등고시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18.12.28
-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2018. 8. 1.자)2018.07.26
- 광주지방법원 견학 신청 관련 안내2017.05.30
- 회생·파산 자산매각 공고 안내2015.06.08
-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2019.01.24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행정]장애등급이 변경결정된 사안에서, 대상자를 진료한 주치의의 의견이 대상자의 진술보다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046 장애등급변경취소)
- [행정]원고가 망인과 동성동본에 해당하여 혼인신고를 제3자 명의로 한 사안에서, 원고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8구합11319 유족연금 승계신청 불승인결정 취소 청구의 소)
- [형사]사설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8고합134)
- [형사]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피고인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8노550)
- [민사]아이돌보미인 원고들이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을 상대로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비스기관의 아이돌보미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0308 임금)
- [행정]입지선정위원회와 관련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여 고시한 사안에서, 해당 입지 결정, 고시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15구합91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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