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2025.06.16
- 광주지방법원 하계 휴정기간 안내2025.06.11
- [광주지방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2025.06.09
-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2025.05.28
- 2025년 하반기 광주지방법원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신청 안내2025.05.28
- [광주지방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속기사, 마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05.22
새소식
더 보기우리법원 주요판결
더 보기- [민사]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하고 주장한 원고가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정년 후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4893)
- [형사]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9)
- [민사]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5230)
- [민사] 병원에서 투약 받은 항생제 부작용으로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와 관련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6783)
- [형사] 버스요금을 내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의 말을 듣고 시비를 여러차례 걸다가 폭행한 70대 남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고합655)
- [형사]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은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독립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법원으로 환송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2노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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