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개

• Q. 사법접근센터란?
  • - 사법접근센터란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나의 공간에서 분쟁해결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사법적 지원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서비스 제공
  • - 외부 유관기관들과의 협약을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사법접근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해 사법접근센터의 운영을 전담할 사법지원관(법원사무관)을 배치
  • - 법원 홈페이지에 사법접근센터를 위한 별도 공간을 배치하여 사법접근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사법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법접근센터 상담예약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운영
  • -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민원인들도 사회적 약자들의 우선적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제공하는 사법서비스

• Q.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지?
  • 1. 연계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유관기관 전문가와 1차 상담
    • - 외부 유관기관(광주변호사회,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북제주지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과 MOU를 체결하여 사법접근센터를 방문한 사회적 약자들이 한 공간에서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1차적 상담을 받고, 예약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해당기관에서 2차적인 심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
    • 예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출장상담 → 재정적 법률문제로 인한 신용불량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와 상담+추가상담 예약
  • 2. 전문 시민단체,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외부기관 안내 및 연결
    • - 사법접근센터 내에서의 출장 상담 외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연결해줌으로서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같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을 사법접근센터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해줌
  •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조기구 및 휴게공간 제공
    • -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보조기구(음성변환출력기 스캐너, 휠체어, 화상전화기, 스크린리더 프로그램, 음성증폭기, 휴대용 독서 확대기 등)를 배치·관리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휴게공간 제공
  • 4. 사법정보제공 및 정보취약계층의 절차 지원 등
    •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검색 및 전자소송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사법접근센터 유관기관 업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