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형사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우리 법원에서는 청사 각 실과 내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담당자가 있으니 민원인 여러분의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원하는 사건당사자 및 대리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E-mail에 의한 재판기록 열람·복사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광주지방법원
이용안내
- 재판요일에는 열람·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법원 소개>재판개정 및 법정안내-재판부, 재판요일’을 참조하여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상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기록
형사재판 중인 형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서 접수 또는 E-mail에 의한 예약접수 [다운받기]
(* 전자메일 신청은 재판부와 유선 등으로 연락하여 일정 확인 후 신청시 방문 예정 일시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E-mail 주소
법 원 구 분 이메일 광주지방법원 형사기록열람복사예약 gjhscopy@scourt.go.kr 담양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kjdy10946@scourt.go.kr 곡성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kskcopy@scourt.go.kr 화순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kjhsminsacopy@scourt.go.kr 나주시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kjnjminsacopy@scourt.go.kr 영광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kjyg0787@scourt.go.kr 장성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kjjsminsacopy@scourt.go.kr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mokpojiwon01@scourt.go.kr 함평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mokpojiwon02@scourt.go.kr 영암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mokpojiwon03@scourt.go.kr 무안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mokpojiwon04@scourt.go.kr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jhcopy@scourt.go.kr 강진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jhgjcopy@scourt.go.kr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기록열람복사예약 schsacopy@scourt.go.kr 종합민원실열람복사예약 scjmcopy@scourt.go.kr 고흥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scghcopy@scourt.go.kr 광양시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scgwangcopy@scourt.go.kr 구례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scgurecopy@scourt.go.kr 보성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scboscopy@scourt.go.kr 여수시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scyscopy@scourt.go.kr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기록열람복사예약 goskagudtk@scourt.go.kr 완도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wando544@scourt.go.kr 진도군법원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jindo544@scourt.go.kr - E-mail 예약접수 신청서는 오후 5시 이후 일괄입력하오니,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에 의한 열람·복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교부시간 방문 시 교부 - 예약한 일시에 방문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방문예약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사건의 경우 ①USB에 자료를 저장하거나(개인USB 지참필요) ②복사물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 점심시간(12시~13시) 및 혼잡한 10시대, 오후 2시대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검사
- 피고인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 변호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 변호사.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감정인. 다만, 감정이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 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소송 중인 사건 재판 기록의 열람복사 신청수수료는 무료(다만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납부)
- 소송 종료된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사건은 1건마다 신청수수료 500원(팩스 및 E-mail에 의한 예약접수의 경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500원을 함께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도 1건으로 취급합니다(다만 법원복사기를 이용하는 경우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납부).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 원 | 전화번호 |
|---|---|
| 광주지방법원 | 062-239-1632 |
| 곡성군법원 | 061-363-0073 |
| 영광군법원 | 061-351-2546 |
| 나주시법원 | 061-336-0044 |
| 장성군법원 | 061-393-3138 |
| 화순군법원 | 061-374-6124 |
| 담양군법원 | 061-381-0852 |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061-270-6600 |
| 함평군법원 | 061-324-2344 |
| 영암군법원 | 061-473-4560 |
| 무안군법원 | 061-452-8691 |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061-863-7351 |
| 강진군법원 | 061-433-6199 |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061-729-5114 |
| 보성군법원 | 061-852-1660 |
| 고흥군법원 | 061-833-0180 |
| 여수시법원 | 061-681-1688 |
| 구례군법원 | 061-782-0440 |
| 광양시법원 | 061-791-8018 |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 061-534-9151 |
| 완도군법원 | 061-554-9809 |
| 진도군법원 | 061-544-4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