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란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거래에 대하여 증거를 보전하거나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증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문서의 작성과 인증 등을 통한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여 우리 생활 주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예방이 안 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공증을 받아두면 아주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굳이 복잡한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간단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으로 임명을 받은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사무실이 전혀 없는 지역이라면 검찰청에서 공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 당사자가 같이 갈 경우

   - 각자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도장

   -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차용증, 약속어음 등)

② 대리인이 가는 경우

   -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1통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공증을 받으려는 서류(차용증, 약속어음 등)

※ 채권자에게는 정본, 채무자에게는 등본을 교부합니다.

※ 공증수수료 조견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공증인의 업무는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의 인증, 의사록 및 회사 등 법인정관의 인증, 확정일자부여, 거절증서의 작성 등 광범위한 업무를 행하며, 일정한 경우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강제집행문까지 부여하는 등 법률적인 판단행위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신용과 권위를 토대로 한 사실확인 행위의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1. 공정증서의 작성

가)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어음• 수표 공정증서 제외)

    매매, 임대차, 고용, 도급, 등 각종 계약에 관한 공정증서와 위임행위, 수령행위, 증여행위 등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나) 사권(私權)에 관한 공정증서

    공증인이 사권에 관계되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 부동산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서류를 가지고  매매대금 지급장소에 가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가지고 오기를 기다렸으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아니한 사실 등 그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촉탁하고 공증인이 이를 목격한 상황을 증서에 기재하여 후일 증거로 하는 경우

다) 어음․수표 공정증서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작성되는 공정증서로서 지급을 지체 할 때 즉시 강제집행을 할 것을 승낙하는 공정증서입니다.(공증인법 제 56조의 2)

※ 어음․수표의 공정증서와 일반 공정증서의 차이

  어음․수표의 공정증서는 성질상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이나 일반의 공정증서와는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일반공정증서는 공증담당자 사무소에 비치된 용지(공증인법시행령 제 7조. 공증서식사용등법에 관한 규칙)를 사용하여 작성한 후(공증) 그 원본은 공증담당자 사무소에서 보존하고 의뢰인에게는 정본이나 등본을 교부하게 되고, 어음․수표의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어음․수표나 그에 부착 시킨 부전(附箋)자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어음이나 수표의 유통의 필요성 때문에 그 원본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고 공증사무소에서는 어음이나 수표의 사본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돌려준 것과 동일한 공정증서를 만들어 보존합니다. 

라) 유언공정증서

  공증인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 1068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전에 자신의 소유재산을 상속인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공증함으로써 사망시 재산상속에 관련된 피상속인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 어음․수표의 거절증서

  어음․수표에 관하여 작성되는 공정증서로서 지급 또는 인수가 거절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 소구(遡求), 즉 상환청구의 자료로 사용합니다. 거절증서는 작성자가 직접지급 또는 인수장소에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거절증서의 작성은 법정기간(지급을 할 날에 이은 2거래일내에 작성)내에 가능합니다.(어음법 제 44조. 거절증서령(대통령령 제 4919호))

2. 사서증서의 인증

  사서증서의 인증은 의뢰인이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케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하여 행하는 것입니다.(공증인법 제 57조 1항)

가) 사서증서 인증

  각종 계약서, 합의서, 약정서, 각서, 입찰관련서류 등 이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착오없이 적법하게 작성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되었음을 인증합니다.(공증인법 제 57조 내지 제 61조)

나)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주식회사 원시정관은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법인등기가 가능합니다. 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을 인증합니다.(공증인법 제 62조 내지 제 66조의 2)

  ① 참석인증

  공증인이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 절차와 내용을 직접 검사후 인증합니다.(상장회사의 정기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 등)

  ② 청문인증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진술을 듣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기명날인을 자인케 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증하는 방법입니다. 

3. 확정일자의 압날

가) 각종 문서에 확정일자인을 압날하고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그 일자에 해당문서가 존재한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로 문서작성의 시기를 판단하는데 있어 공증력을 부여합니다.

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후순위 등기권리자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

다) 매매대금 등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할 때 제 3자에 대항력을 가지기 위하여 확정일자의 압날이 요구됩니다.(민법 450조, 2005다 45537)

4. 집행문 부여

채권자는 강제집행인낙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경우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강제집행을 착수할 수 있는 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담당기관 또는 공증담당사무실에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고 그 증서에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인낙문이 기재된 공정증서로 대표적인 것이 약속어음공정증서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있습니다.

  ① 이때 지급기일(지급날짜)이 지정된 약속어음공정증서는 지급기일이 도래된 후 집행문부여가 가능하고(예외 있음), 일람출급일 경우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7일이 경과 된 후 집행문이 부여 됩니다.

  ② 또한 금전 소비대차일 경우 채무자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약속날짜에 할부금 등 채무변제를 하지 않음) 후 집행문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