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제도란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피의자)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국선변호인 선정에 있어서 필요적 선정과 임의적 선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적 국선변호인의 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며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법원은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제282조, 제283조).

☞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

☞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

☞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의 자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 피고인의 연령, 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형사소송법 제438조 제4항)

☞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청구 및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사건의 경우 

☞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2)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정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위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영세민증명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사건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명백히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 2). 빈곤 기타 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나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 가고 있습니다.

2. 실무상 처리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의 송달과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도 함께 하고 있으며, 피고인(피의자) 이외에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 30조)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 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원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