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아니라 피고가 자기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한 소이므로, 본소의 청구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동일 채권에 대한 존재확인의 본소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 원고의 금전채무이행의 소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모두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본소청구 기각을 구하는 것과 같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확인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확인의 반소청구나,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채무이행의 반소청구는 모두 본소청구 기각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된 반소로서 허용됩니다.

[반소의 제기요건]

1) 반소청구는 본소의 청구나 본소의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본소의 청구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본소와 반소의 양 청구가 소송물 또는 그 대상·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다는 것으로 예컨대,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혼청구라든가, 원고가 토지 소유권의 확인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고가 반소로 그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확인을 구하거나(대상의 공통), 원고가 어떤 교통사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데 대하여 피고도 원고에 대하여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는(발생원인의 공통) 경우를 말합니다.

본소의 방어방법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반소청구가 본소의 항변사유와 대상·발생원인에 있어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공통성이 있다는 것으로 예컨대, 원고의 물건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2) 반소청구로 본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 본소의 변론종결 때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라 함은 사실심 변론종결을 말하므로, 법률심인 상고심(3심)에 제기된 반소는 부적법합니다. 항소심(2심)에서 반소를 제기함에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청구의 병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소청구는 본소청구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심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소사건이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면 본소계속법원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