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판결문상에는 소송비용을 부담할 당사자 및 그 부담의 비율만을 정할 뿐 구체적인 비용액까지 확정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부분에 관하여 가집행선고가 된 경우 1심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수수료: 인지 1,000원, 송달료 4회분} 소송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당해 민사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서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된 사람과 그 승계인입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이 원고·피고 양쪽에게 안분하여 명하여진 경우에는 당사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의 승계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상대방 자신의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합니다.

  법원의 소송비용액의 계산은 당사자가 신청한 개개의 비용항목이 민사소송비용법에 비추어 소송비용으로 될 수 있는가의 여부 및 그 액수가 적정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 등을 참고자료로 하여 개별적으로 조사합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는 본래 비송사건의 성질을 가지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비용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한 비용 및 금액을 삭제 또는 감액하거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기록상 명백한 비용항목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추가 또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