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알기 쉬운 법률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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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주지방법원 웹툰(증인지원제도 편)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조회	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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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호랑이의 법원 알기 광주지방법원 웹툰 (증인지원제도 편) 여 : 법원에서 나한테 증인소환통지가 왔어~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 : 그래 그럼 증인소환장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 출석해서 증언하면 되지~ 여 : 아~ 어떻해~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꼭 출석해야 해?? 네가 대신 가줄래? 밥 사줄게~ 남 : 아이쿠~ 바보야~ 대리출석은 불가능하지~ 법원의 소환을 받은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제구인이 될 수 있어~ 여 : 그런데 나는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다 진술 했는데도 다시 법정에서 증언할 필요가 있어? 출근도 해야 하고 심적으로 부담되는데 말야~ 이래 뵈도 나 바쁜 사람이야~ 남 : 내가 설명해 줄게~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피해자나 목격자가 증인으로 증언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어~ 여 : 그렇구나~ 그럼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무엇을 어떻게 증언해야 하지? 남 : 네가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는대로 이야기하고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돼.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 여 : 아~ 그래도 떨리고 긴장되는데 어떡하지? 피고인과 마주칠까 걱정도 되고 말야 남 : 그래? 그럼 광주지방법원에서 운영 중인 증인지원서비스를 이용해봐~ (일반 증인지원실 입구 사진) 여 : 증인지원서비스? 그게 뭐야? 남 : 광주지방법원은 법원에 출석하는 형사사건 증인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형사사건의 증인이 법원 내부에 있는 증인지원실에서 재판절차나 증인신문절차, 법정위치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증인신문 전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증인지원 서비스야~ (광주지방법원 일반증인지원실 내부 사진) 여 : 그렇구나~ 그럼 특별증인지원서비스는 뭐야? 남 : 응~ 특별증인지원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 등 특정범죄의 피해자가 증언하는 과정에서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하는 서비스야~ (광주지방법원 특별증인지원실 내부 사진) 여 :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데? 남 : 법률에 규정된 특별증인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증인지원관이 파악하여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할거야. 사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증인신문 당일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지~ 또한 보복가능성이 있는 범죄피해자 등 취약증인인 경우에도 증인이 재판부 또는 증인지원실에 증인지원신청을 하면 특별증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지~ 여 : 그 다음은? 남 : 신문당일 증인지원관과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증인지원실로 함께 이동을 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받고 휴식을 취하다가 증언시간이 되면 증인신문 장소로 안내를 해 줄 거야~ 증언 후에는 피고인 측과 마주치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지 (광주지방법원 증인지원관 사진) 여 : 그 밖에 다른 지원내역은? 남 : 성폭력 피해자가 증인일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한 비공개심리를 요청할 수 있어~ (형사법정 구조 및 좌석위치 사진) 여 : 그런데 막상 피고인을 마주보면 무섭고 떨려서 증언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남 : 칸막이로 피고인을 가리거나, 피고인을 법정 밖으로 내보내거나, 화상증언을 요청할 수 있고 가족, 친구, 상담원 등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증언할 수도 있어 (증인신문 신뢰관계인 동석 사진) 여 : 증인지원서비스 덕분에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서 증인으로서 가지는 심적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어~ 내가 증언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보람이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은 제도야~~ 남 : 내가 설명을 참 잘하지 않아? 보답으로 오늘 나 밥 사줄래? 여 : 아니~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 이래뵈도 바쁜 여자라고~^^ 남 : 믿을 사람 하나 없다더니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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