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알기 쉬운 법률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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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상세 정보
제목	광주지방법원 웹툰(임차권등기명령 편)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조회	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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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호랑이의 법원알기 여 : 아휴, 한숨만 나오네~ 남 :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 : 응 내가 다음주에 부산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집이 안나가서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받고 있어 남 : 임대차 계약기간은 끝났고? 여 : 응~ 계약기간은 끝났지. 그리고 기간 끝나기 한 달 전에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우편도 보낸 상태야 남 : 그래? 왜 보증금을 안돌려준대? 여 : 공인중개사무실에 집을 내놔도 집이 안나가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 때 보증금을 준다고 하네 남 :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여 : 다음주부터는 부산에서 생활해야 해서 새로 이사 갈 집을 계약해 놓은 상태라 집주인을 믿고 일단 이사를 갈 생각이야 남 : 잠깐! 우리가 새로 이사할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으려고 그런거야~ 즉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그런 거지~ 여 : 대항력이 무슨 말이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남 : 아이쿠야! 너 세상물정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대항력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집주인(임대인)이 집을 팔거나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해서 계속 살다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여 : 그니까 그게 이사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남 : 답답하네~ 대항력의 요건은 점유와 전입신고인데 네가 이사를 가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 거지 여 : 아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 다음주에 이사가야 하는데 어쩌면 좋아ㅜㅜ 내 보증금 못 받는 거야? 남 : 걱정마!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거야~ 여 : 임차권등기명령? 그게 뭐야? 남 : 너처럼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동산등기부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거야~ 여 :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어? 어떻게 신청하는지 말해봐 남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을 준비하고 계약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이 있으면 그것도 첨부하고~ 여 : 그 밖에 비용은? 남 : 응~ 인지세, 송달료, 등기수수료, 등록세를 내야하는데 등록세는 관할 구청에서 고지서를 받아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준비하면 되고 나머지 비용은 법원 안에 있는 은행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어 여 :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 임대인의 동의서 같은 서류는 필요 없나? 남 :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어~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가능하고 위 신청서 외 구비서류 일체를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가서 민사신청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 돼 여 :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네~ 오늘 당장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접수하고 내일 이사 가야겠다 야호~!!^^ (광주지방법원 1층 민사신청과 3번창구(임차권등기명령접수) 사진) 남 : 잠깐~!! 신청만 한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야 여 : 그럼 또 뭘 해야는데? 남 : 살던 집의 부동산등기부를 한통 발급받아서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 해~! 접수 후 처리기간은 별도의 보정명령이 없는 경우 광주지방법원은 일주일정도야 여 : 그렇구나~ 너 아니었으면 큰일날 뻔했네~ 너무 고마워! 남 : 그렇게 고마우면 나 소고기 사줄래? 여 : 좋아~ 이제 “임차권등기명령”은 내 손안에 있어 남 : 나도 좋아~ 소고기는 내 뱃속에 있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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