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알기 쉬운 법률만화)
| 제목 | 광주지방법원 웹툰(제6편:항소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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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지방법원 | 조회 | 79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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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호랑이의 법원 알기 6. 항소하기 주장, 증거 제출을 끝내고 이제 판결선고만 남았다. 드디어 1심 선고일. 법정에 갔다. 나 떨고 있니?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한다. 사건번호 000호 원고 000 피고 000 지진이 났나? 왜 의자가 흔들리지? 니가 떨고 있잖아. 원고 승소! 오머나. 아니 이런. 원고는 야호! 내가 이겼다. 나 피고. 아~ 억울해. 항소해야지. 항소를 하려면... 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판결서가 집으로 송달됩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1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세요. 고등법원이 아닙니다. 기간을 꼭 지키세요. 판결선고일부터 항소 가능 항소장 부본 상대방 수만큼(상대방에게 보낼 용도). 항소장에는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도 내야합니다. 인지 대신 그 금액을 은행에 현금 납부. 송달료를 은행에 납부. 1심과 마찬가지! 인지 현금영수필확인서, 통지서, 송달료 납부서. 항소장에 붙여 냅니다. 인지는 1심의 1.5배. 불복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납부. 강제집행: 정지? 나 원고. 너 항소했다고? 그래도 1심 판결금은 내놔! 가집행: 1심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으면 항소에 관계없이 원고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피고. 가집행을 막으려면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따로 해서, 정지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항소심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소송기록은 1심법원에서 항소심법원으로 보내집니다. 법원사람들 모두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세요~ 자유 평등 정의 여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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