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알기 쉬운 법률만화)
| 제목 | 광주지방법원 웹툰(제5편:변론기일 출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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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지방법원 | 조회 | 85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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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 호랑이의 법원 알기 지정된 변론기일, 법정에 출석한다. 이제 곧 재판이 시작할 시간이군. 판사: 2016가합000호 사건, 변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000 피고 000 그리고 대리인들 나오셨지요? 원고대리인 000, 원고와 출석했습니다. 피고대리인 000, 피고와 출석했습니다. 준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을 구하는 진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진술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 이러한 절차를 이미 행했을 것이므로 그 준비기일 결과를 변론에 상정하게 됩니다. 변론: 쟁점에 관한 공방. 규칙 제28조. 판사: 자, 쟁점에 관해서 구술로 변론하시겠습니까? 원고대리인: 원고는 7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영수증을 작성한 적도 없습니다. 영수증은 가짜입니다. 피고대리인: 피고는 7천만원을 갚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필적 감정결과 역시 원고가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 이제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원고측 증인 000 출석했습니까? 증인: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000. 원고(신청인) 주신문: 증인은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까? 증인: 네. 증인: 글쎄요. 주심 판사 신문: 증인은 그 자리에 어떤 이유로 참석했습니까? 증인신문을 마칩니다. 증인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일 속행의 여부 - 원고대리인: 변론기일을 속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무슨 사유로 속행을 원하시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속행이 허용됩니다. 최종진술 - 이제 결심하겠습니다. 재판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변론하시지요. 변론종결 - 이상으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판결선고기일 지정 - 판결선고는 00월00일00시에 합니다.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더라도 판결서를 집으로 보냅니다. 느긋이 2주 정도 기다려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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