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진법원을 구현하고자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을 게시함.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_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_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_ 1. "직무관련자"라 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_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_    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_    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_    라. 법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_ 2.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_ 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하는 상급자와 그로부터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_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소속기관 법관 및 법원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_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이를 위임·위탁받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_ 라.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_ 3.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_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주류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_ 5.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06. 05. 25. 제2020호)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_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_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하여야 한다.

_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_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_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_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_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_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_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_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_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청탁 등의 금지】

_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_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_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_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_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_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_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_ ② 삭제 (2006. 05. 25. 제2020호)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_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_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_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_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_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_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_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_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_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_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_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_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_ ③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④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_ ① 법원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요청사유·장소·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_ ② 법원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_ ③ 법원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_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_ ①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1. 친족에 대한 통지

_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통지

_    3. 신문·방송·법원내부전산망을 통한 통지

_ ②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_    1.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_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_    3. 그밖에 소속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_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_ ① 누구든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_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_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_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징계 등】

_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_ ① 제14조 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_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2조【교육】

_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_ ② 소속기관의 장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_ ③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_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과 관할 지원의 법관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_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법관 및 법원 공무원에 대한 이 규칙의 교육·상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_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_ ④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당해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당해 기관의 이 규칙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행동강령의 운영 등】

_ 법원행정처장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법원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운영지침

제1조(목적)

_ 이 지침은 「부패방지법」제8조에 의해서 제정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관련자의 범위 등)

_ ① 직무관련자란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대리인 및 변호인(그 사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_ ②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의 "소관업무"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인사발령, 사무분담지정 등에 의하여 직접 담당하고 있거나 다른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_ ③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가목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란 소관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의사를 가지고,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접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삭제 (2006.4.10. 제665호)

제4조

삭제 (2006.4.10. 제665호)

제5조(소명방식)

_ 행동강령 제4조 제1항의 소명은 소명당사자의 인적사항, 지시내용, 불복종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한 방법(이메일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_ ① 행동강령 제15조의 신고대상이 되는 외부강의는 대학 등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다.

_ ②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하여 이루어지는 외부강의 등은 1회로 간주한다.

_ ③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신고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신고로써 하여야 한다. 다만 강의 등의 도중에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의 원인이 된 강의 등이 종료한 후 지체없이 이전 강의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_ ④ 신고대상에 해당되어 신고를 한 후 강의횟수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강의 등에 대해서만 수시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신고대상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신고제외 대상)

_ 전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_ 1.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

_ 2. 정부기관이 주최하는 공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

_ 3.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기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위한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경우

_ 4. 신문, 방송 등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외부강의 등으로서 법원의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경우

제8조(금전차용 등의 신고)

_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행동강령 제16조 제2항의 금전차용이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9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_ ① 행동강령 제17조의 경조사는 본인과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혼인, 사망 등을 포함한다. 다만, 승진, 전보 등 인사발령은 경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_ ② 삭제 (2006.04.10. 제665호)

_ ③ 행동강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소속기관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본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그 지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다.

_ ④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행동강령 제17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조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5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_ ⑤ 삭제 (2006.04.10. 제665호)

제10조(위반행위의 신고)

_ 행동강령 제19조에 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1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_ ① 행동강령 제14조 또는 제17조 제2항 및 이 지침 제9조 제4항에 위반되는 금품 등은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_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인수한 금품 등을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_ ③ 인수한 금품 등이 멸실, 부패 또는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_ ④ 전항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재지를 알 수 있는 제공자에게 금품 등의 반환처리 경위, 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_ ⑤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행동강령 제21조 및 본조 제1항에 의하여 금품 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한다.

제12조(행동강령책임관)

_ ① 소속기관의 장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_ ② 행동강령책임관이 법관 및 법원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한 금품 등을 국고귀속 또는 폐기한 경우 그 취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금품등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_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18조와 관련하여 법관 및 법원공무원과 상담한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상담기록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