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광주지방법원 국민참여 형사 모의재판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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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06.11.09 | 조회 | 164278 |
| 첨부파일 | 사본 - 사진 376.jpg , 사본 - 사진 381.jpg , 사본 - 사진 405.jpg , 사본 - 사진 440.jpg , 사본 - 사진 454.jp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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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의결됨에 따라 위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 화 될 지를 국민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발견,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전 국민의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광주지방검찰청과 공동으로 국민참여 형사 모의재판을 실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6. 11. 08.(수) 10:00~18:00
2. 장 소 : 광주지방법원 민사대법정 401호
3. 출 연 진 :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신중, 판사 김종민, 판사 김재향, 사무관 조지훈, 속기원 손현진) 법정경위 문선현, 검사 신자용, 변호사 이상갑
4. 내 용 : 배심원 선발절차 및 모의재판 - 10:00~12:00 배심원 선발절차 - 13:30~16:30 재판부 입장 및 모의재판 시작 - 16:40~17:40 배심원 평의 - 17:40~18:00 배심 평의결과 보고 및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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