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후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34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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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8.21 | 조회 | 849 |
| 첨부파일 | 광주지방법원_2025고단349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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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A는 주식 거래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만 원을 사기 당해 돌려받지 못하자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놓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합의금·피해금 명목의 지급받고자 함
*재판부의 판단 -이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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