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첫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을 시행한 병원 의사에 대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78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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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8.21 | 조회 | 720 |
| 첨부파일 | 광주지방법원_2023가단53784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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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의 백내장 수술로 인하여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판부의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만, 백내장 수술이 시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님에도 병원 첫 방문 당일 원고에게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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