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사우나 직원이 1만4000장의 사우나 이용권을 위조하고, 이를 판매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5노33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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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8.21 | 조회 | 717 |
| 첨부파일 | 광주지방법원 2025노33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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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사우나에서 일하던 A가 B와 공모하여 권한없이 사우나 이용권 1만 4,000장을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하여 6,400만 원을 취득함
*재판부의 판단 -A에게 1심에서 1년 4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 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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