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5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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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6.09 | 조회 | 3049 |
| 첨부파일 | 2024가합55230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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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해당 발전소는 발전사업용량과 공사금액이 큰 규모의 발전소인데 가정주부로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의 배우자가 혼자서 운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발전소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발전소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전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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