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기관의 바란다에 있는 글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글은 홈페이지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답변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1. 반사회적 내용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 또는 선전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욕설, 음란물 등 저속한 표현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글(도배성 글) 9. 민원인 자신이 등록한 자료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 10. 재판에 대한 부적절한 의사표시나 법률상담, 기타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법원은 업무 특성상 법률상담에 관한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으니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질문 기타 재판장에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 각 재판부로 직접 문의 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글은 작성자 보호 및 일반인 열람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삭제·수정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공개에 적합하지 않은 글은 게시하지 않습니다. 작성하신 글의 원문은 『나의 글 진행현황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작성일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3년)"이 경과한 글은 제외함)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어를 사용하고 정보통신예절(에티켓)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1; 법원장님께서는 바란다의 글이 전체적으로 2020년~ 2022,3월꺼지의 얼마간의 글뿐임을 보시기나 하시는지요? 질문2; 차라리 없애던지 활성화시키기위해 알아나 보시든지 하셨는지요? 질문3; 무엇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요? 질문4, 심심하지도않으신지요? 질문5, 위내용에 해당하는 글들만 올라와서 공개를 하지 않은건지요? 질문6, 저는 얼마전에 글을 올렸는데 공개 않해주어 문제를 여러곳에 제기하고있는데 꿈쩍도 않습니다. 법을 다루는 분들은 법을 우습게 보는지요? 질문7,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이런 자세인데 애국심이 생기겠는지요? 질문8, 직원들의 근무평가를 무엇을 보고 내신지요?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2. 9. 29. / 9. 30. 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1AA-2209-0973762/1AA-2209-0974191/1AA-2209-1011166) 와 법원에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우리 법원으로 접수한 민원(총 4건)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우리 법원의 지난 민원회신 중 형사기록의 열람·복사신청서를 제

   출하여 재판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우리 법원의 법원에 바란다

   게시판에 게시한 글에 대하여 공개를 희망했음에도 임의로 공개·비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 등을 답변해 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3. 우선 형사재판기록의 열람·복사는 피고인과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서

    를 제출하여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귀하가 직접 재판기록을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형사소송법 제35조). 또한, 민원서 공개와 관련하여 법원 홈페이지 관리

   ㆍ운영지침(행정예규 제1265호) 제15조 1항을 근거로 전자민원에 대하여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접수,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민

    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

    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 국민참여재판에 관련된 내용은 재판진행과

    관련된 것으로,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

    라 독립하여 심판하므로 그 재판내용이나 진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등 유/무료로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