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끔

재판 받은 법원으로 알고 계신 민원인이 있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을 발급 받아 확인 후 현재 주소지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 채무자 주소지 전속관할(시군법원에는 관할이 없음)입니다.

2. 인지 : 1,000원

3. 송달료 : 1인당 5회분

             (예 : 신청인1, 피신청인1인 경우 2명×5회×3,550원=35,500원)

4.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판결서정본사본(집행력있는 공정증서 포함)

    단, 원본을 접수시 지참하시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반환해 줍니다.

    우편제출시 접수서류와 반송용우편봉투를 동봉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후 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② 집행정본에 따른 송달․확정증명(송달확정증명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판결 : 송달․확정증명(판결확정전에는 재산명시신청이 불가합니다)

    조정조서 : 송달증명

    화해권고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강제조정 등 : 송달․확정증명

    공정증서 : 송달․확정증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③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5.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서류 및 인지와 송달료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시고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재산명시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재산명시결정을 하고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6. 재산목록 확인방법

    광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열람등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원거리에 계시는 민원인은 민원우편제도(재판예규 제1441호)를 이용하여 재산

    목록사본 교부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

    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

    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