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구독자들과 함께 추격하며 생중계하여 사망사고를 유발한 유튜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747, 2026노1013) | ||||
|---|---|---|---|---|---|
| 작성자 | 광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17 | 조회 | 2518 |
| 첨부파일 |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747.pdf , 광주지방법원_2026노1013.pdf | ||||
|
*사안의 개요 - 유튜버가 인터넷 생방송 중 구독자들과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집단 추격하여 도주하던 운전자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하게 하였으며, 다른 운전자를 감금한 혐의까지 더해져 기소된 사안
*재판부의 판단 - 추격을 진행한 유튜버와 구독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그 실행방법, 위험성,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심 등을 종합할 때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며, 정당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함 - 항소심에서 피해자들 측과 추가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참작하여 양형에 반영 |
|||||
| 이전글 | [민사] 등록상표권 침해를 인정하여 상호사용을 금지하면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한... | ||||
| 다음글 | [행정] 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