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대중교통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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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9.17 | 조회 | 2225 |
| 첨부파일 | 광주지방법원 2025구합3065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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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버스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소속 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중등 교원이 해당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재판부의 판단 -비위의 정도,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책무,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실추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라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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