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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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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광주지방법원 | 작성일 | 2016.02.17 | 조회 | 33990 |
| 첨부파일 | 법원_송달료_납부기준금_변경_안내.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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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 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며, 그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 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준송달료가 인상되는 업무(기준송달료 : 3,700원으로 인상)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 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인상되지 않는 업무(기준송달료 : 3,550원으로 유지)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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