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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목사와 전도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1노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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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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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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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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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은 카드포인트도 준공영제에 따른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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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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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령 법인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약 37억 원을 편취한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5고합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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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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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여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4고합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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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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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전증이 있는 의사를 대신하여 환자들에게 대리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한 사건 (광주지방법원 2025노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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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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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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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여 발간한 설화집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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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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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하고 주장한 원고가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정년 후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4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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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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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건(광주지방법원 2025고합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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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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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태양광비리 근절 서약서까지 제출하고도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한국전력공사 직원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4가합5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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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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